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'살인예고' 글을 언급하며 이 글의 작성자를 포함해 관련한 자에 대해 "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게 될 것"이라며 경고하였습니다
이는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묻지 마 칼부림이라든지 흉기난동이라든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다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"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
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통 같으면 훈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반드시 선례를 남겨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구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또한 살인예고 글이 많아지면 이 글을 보고 범행을 저지르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. 덧붙여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
현행법으로는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없지만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
또 이와 같은 우려 속에 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하였습니다
살인예고 글로 인하여 행정력 및 공권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하다는 질의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외국의 경우에는 오인신고로 인하여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도 큰 비용을 물게 한다는 예를 들면서 살인예고 · 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와 같은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