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무면허운전 처벌1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| 동승자, 처벌, 전과자, 낙인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| 동승자, 처벌, 전과자, 낙인 오늘은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면허운전을 하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이것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받는 처벌이고 만약 사고를 내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경처벌이 내려지는데요.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[촉법소년 : 만10세~14세 미만]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! 만14세~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[형사처벌]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차량을 절도하게 되면,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. - 2인 이상 .. 2024. 2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