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한동훈1 한동훈 법무부 장관 "살인예고 허세, 대가는 감옥... 미성년자도 구속" 강경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'살인예고' 글을 언급하며 이 글의 작성자를 포함해 관련한 자에 대해 "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게 될 것"이라며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묻지 마 칼부림이라든지 흉기난동이라든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다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"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통 같으면 훈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반드시 선례를 남겨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.. 2023. 8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
